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4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을 위한 대체수단 적용을 중심으로
신영진
국정관리연구
2014.06
학술저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을 위한 대체수단 적용을 중심으로
신영진
국정관리연구
2014.06
학술저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및 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민간분야의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서식을 중심으로
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06
학술저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제한을 중심으로
신영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50%이상이 주민등록번호의 오 남용으로 인한 유출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원천적 수집금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대체수단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관계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근원적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근절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은행업, 카드업, 보험업, 증권업, 대부업, 후불업 등 6개 금융업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 법적 근거, 대체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기준을 통해 대체수단의 적용가능여부를 제시하였다. 즉, 대체수단의 적용을 위해서 법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삭제하거나 신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대체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기술의 개발과 암호화 등을 통한 기존정보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금지를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 및 정보보호점검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전환을 가져오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절과 유통환경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논의
III. 분석의 틀과 방법
IV. 분석결과 및 한계
V.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47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