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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 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 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과 제로잉
Ⅲ. 미국 ? 오렌지주스사건과 제로잉
Ⅳ. 선례구속원칙과 제로잉의 적법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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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재 / 2005 / DDA와 Zeroing / 나라경제 : 105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률 / 2011 / 미국 제로잉 철폐가 한국 철강제품의 덤핑마진 하락에 미치는 영향 / 통상정보연구 13 (3) : 303 ~ 3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영진 / 2009 /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89) : 123 ~ 1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형복 / 2008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무역상무연구 38 : 265 ~ 302
5. [단행본] - Bown, Chad P / 2011 / Unfinished Business? The WTO’s Doha Agenda / CEPR and World Bank : 355 ~ 39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률 / 2011 / 미국 제로잉 철폐가 한국 철강제품의 덤핑마진 하락에 미치는 영향 / 통상정보연구 13 (3) : 303 ~ 3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영진 / 2009 /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89) : 123 ~ 1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형복 / 2008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무역상무연구 38 : 265 ~ 302
5. [단행본] - Bown, Chad P / 2011 / Unfinished Business? The WTO’s Doha Agenda / CEPR and World Bank : 355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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