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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사업 2003-2-2] 의료인의 국제이동에 따른 면허관리규범 정립에 관한 연구 : 상호승인협정의 관점에서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158 (1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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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SUMMARY]
[목차]
[외국 의사 면허 관리 규정(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성격]
제1절 연구 현황
제2절 본 연구의 성격
[제3장 연구 방법(1): 경제 이론적 접근]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경제학적 분석
[제4장 연구 방법(2): 국제법적 접근]
제1절 GATS
제2절 상호인정
제3절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제4절 국제기구의 노력
[제5장 지역적 상호 협정]
제1절 서론
제2절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제3절 호주-뉴질랜드 협정
제4절 유럽 연합(EU)
제5절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의 상호 인정 협정
제6절 Mercosur
제7절 마그레브 아랍 연합
[제6장 개별 국가의 면허 관리]
제1절 서론
제2절 선진국 수입국가 모형
제3절 개발도상국 수입국 모델
제4절 수출국 모형
[제7장 상호인정협정(MRA)에서 면허 관리 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의사 면허의 의의와 성격
제3절 의료법상의 외국 의료인에 관한 제도
제3절 면허관리의 상호인정 기준 정립 방안
[제8장 전망]
[제9장 연구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0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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