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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3-3] 노인층에 적용되는 외래본인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 - 128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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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
[Ⅱ. 본인부담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본인부담금의 정의와 필요성
2. 비용부담의 방식
3. 현행 본인부담제도의 법적 근거
4.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본인부담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
1. 본인부담제도의 변천과정
2. 의원 외래 본인부담제도의 변천과정
3. 우리나라 본인부담률 현황
4. 노인층의 진료비 및 외래 본인부담 현황
[Ⅳ. 외국의 본인부담제도 현황]
1. 특정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하는 예
2. 일본 노인 본인부담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Ⅴ. 현행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의 고려사항]
1.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취지
2. 노인층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의 영향
3. 노인층의 의료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4. 의료현장의 문제
[Ⅵ.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의 개선방안]
1. 진료비 변화를 반영한 정액기준의 조정
2. 수가인상과 연동된 정액구간 조정
3. 노인의료비를 위한 별도 재정의 확보
4. 노인층 연령 조정의 논의 등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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