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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1 - 9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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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 진료보수 조정 앞두고 민주당과 후생성, 재무성과 대립
대만, 완화의료에 적용범위 확대 … 2009년 9월부터 전민건강보험 적용
대만, 담배부담금 인상분으로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프랑스, 보건의료 재정적자 극복위해 입원환자 의료비 부담 늘여
독일, 공적의료보험 재정적자, 해결책은 추가보험료 징수?
독일, 의료보험정책과 관련, 연정참여정당간(CDU/CSU + FDP)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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