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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민건강보장성 시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5대 중증질환의 경우 한번 발병할 경우 가족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가계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책들이 적절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검증해보아야 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정책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의료보험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각각에서의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을 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양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효과를 논의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즉, 선행연구들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만족도와 건강수준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으며, 소수의 민간보험지출 연구에 있어서도 비교대상이 없이 연구한 경우가 많아 정밀한 효과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모형(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방식을 통해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정책대상의 효과에 대해 측정함으로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민간보험지출액에 대한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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