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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동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95-1]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정책 진단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157 (1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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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일부 에너지 자원개발과 관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분야의 에너지 정책은 많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국가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전체 에너지 정책 속에서 농림업 분야의 에너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기존자료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존자료는 정부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공표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에너지 관련 농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 분야에서도 국가차원의 에너지 관리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어느 한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 어느 에너지원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없다. 물론 전체의 3% 미만의 사용량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에 관련된 사안이 농업과 농촌을 비켜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그리높지는 않다. 아직은 그 밖의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문제 내에서의 에너지 중요도는 떨어진다. 사실 지금까지 “에너지”를 강조한 경우가 거의 없다. 낮은 인식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성이 배가될 에너지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제고는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들의 정보습득 채널과 정부의 정보 확산 방법 간 괴리가 있다. 조정 내지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면세유와 농사용전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낮다. 인지하고 있거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 역시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특히 펠릿과 공기열냉난방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
공무원들 역시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비록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효과면이나 효율면에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이다.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한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존 원유의 오일피크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인류가 원하는 영원한 신 재생에너지는 지금으로써는 어렵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에너지 부분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신 재생 및 청정 에너지의 보고가 농업과 농촌에 있다. 종합적인 농업과 농촌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 에너지 수급과 주요 정책]
1. 대내외 여건
2. 에너지 수요와 전망
3.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4.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
[제3장 농업ㆍ농촌 에너지 수급과 정책]
1. 농업ㆍ농촌 에너지 수급
2. 농업ㆍ농촌 에너지 정책
[제4장 농민과 공무원의 인식과 사업평가]
1. 농민 인지도와 사업평가
2. 공무원 에너지 사업평가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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