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보유의 개념은 1996년 증권거래법상 M&A 관련규정을 전면 개편하면서 5%룰과 공개매수의 규율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써 도입하였다. 공동보유는 공개매수의무와 5%룰의 보고의무가 발생되는 주식 등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법상의 공동보유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너무 쉽고 또한 넓게 공동보유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보유의 적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화 혹은 기업경영투명성을 향한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건전한 협력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M&A 현실은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법규정과 그의 적용이 변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즉, 공동보유 개념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강제공개매수제도인데 이 제도가 폐지된 현실에서 공동보유제도를 이토록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운용과는 달리 공동보유의 인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는 외국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동보유 개념과 그 규율의 문제점
Ⅲ. 공동보유의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우리 법상 공동보유의 해석과 적용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호 / 2007 / 적대적 M&A에서 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 BFL (23)
2. [단행본] - 김정수 / 2011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3. [단행본] - 손재호 / 2006 / 적대적 M&A / 매일경제신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석호 / 2005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증권법연구 6 (2) : 75 ~ 1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섭 / 1999 / 공개매수법에 관한 고찰－개정 M&A법의 성찰－ / 상사법연구 18 (2)
2. [단행본] - 김정수 / 2011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3. [단행본] - 손재호 / 2006 / 적대적 M&A / 매일경제신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석호 / 2005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증권법연구 6 (2) : 75 ~ 1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섭 / 1999 / 공개매수법에 관한 고찰－개정 M&A법의 성찰－ / 상사법연구 18 (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56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