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문한필; 최세균; 정대희;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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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49-1]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305 (3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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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나타나는 경합 및 보완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역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국 농산물의 생산비, 가격, 소비자인식, 동식물 검역장벽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간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내무역(inter-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농산품 중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한·중 농산물의 경쟁력 격차로 인해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뚜렷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중간 농산물 교역구조와 관련된 제요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과 중국 농업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자원부존 조건과 성장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산업 간 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구조의 형성도 어렵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생산요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와 가격차이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 성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구매 경험이 많은 국내 식당경영주와 재중 한국인들의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이나 식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소비경험이 부족함에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내 일반 소비자들도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경험이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식당경영주들이 중국산 식자재에 대해 비교적 높은 구매의사를 표시한 것은 향후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식물 병해충이나 가축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위험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거나 공통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 특정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은 동물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FTA 협상이나 동식물검역 관련 양자 협상을 통해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해지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양자 간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ased o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trade patter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or complementary cooperation, this study synthesizes several factors affecting their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gives a comprehensive outlook on structural changes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ind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e.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ucts available to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avoid severe competition and build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gricultural sector, and is not expected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from our analyses on relevant issues in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griculture in two countries has similar produc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course, but also has distinctive resource endowments and growth stages, which lead to the current overwhelming one-way trade and leave not much room for complementary relation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constructive cooperation plans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towards co-prosperity under a more liberalized trade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ation system reflect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Second, the survey results reflect the change of consumer perceptions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a more positive directio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restaurant managers, who have experience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more than general consumers, responded more positively about taste, food safety, and pric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showed higher willingness to pay than general consumers did. It suggests that general consumers are likely to become more positive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f they have more consumption experience of these products, implying the potentiality of increasing Chinese agricultural imports when a bilateral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goes into effect.
Third, the removal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barriers usually takes quite a long time, because the import prohibiton of a product on account of plant disease, pest, and animal disease is lifted through a various risk assessment process having eight steps. Recently, however, export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eeking to reduce the period of the risk assessment and to set a common standard. Bilateral quarantine negotiations are also affect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and may accelerate the procedure.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policies for promoting disease-free agricultural production regions. Also, China is trying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gionalization in its FTA negotiations, persuading their trade partne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a possible reques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issues in the forthcoming Korea-China FTA negotiation.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내용
5. 연구방법
[제2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특징]
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2. 한·중간 농산물 교역
3. 한·중간 농산물 교역의 경쟁 및 분업관계
[제3장 한·중 농산물의 경쟁력 분석]
1. 한·중간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비교
2. 한중간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 비교
3. 중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 인식조사
[제4장 한·중 동식물 검역 현황과 전망]
1. 한국과 중국의 동식물 검역체계
2. 중국의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
3. 중국의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지역화 정책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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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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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농수해양학 > 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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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균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9 이용수 6,475

정대희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4 이용수 8,352

이동필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72 이용수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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