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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 - 115 (1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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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였다. 1차 연도 연구의 지수 개발 과정에서는 타당한 지수 항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선정된 지수 항목들의 타당성을 전문가 AHP를 통해 재검토하고, 각 지수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방향으로서 1차 연도 연구에서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때 언급된 관련 계획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1차 연도 연구에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된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지니는 ‘군’ 지역들의 녹색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녹색 소비’ 부문과 ‘녹색 자원 기반’ 부문 지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농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안점을 달리하여 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농통합시 등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은 무엇보다 주민의 소비 생활 측면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농촌성(rurality)이 강한 지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산림, 농지, 하천 등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원들을 보전ㆍ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순서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현행의 하향식 녹색성장 계획 수립 체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3단계 계획 수립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계획 수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 토지이용계획과 지역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성장 주제의 사업계획을 포함시키게 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제출할 경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셋째, 절대치를 보아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녹색 일자리가 훨씬 더 많지만, 최근의 녹색 일자리 수 변화를 보면 농촌 지역의 증가율이 도시지역의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에서 ‘원료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종’과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는 업종은 ‘조경공사업’과 ‘환경 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었다. 거꾸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증가세가 더 큰 업종은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녹색 일자리 유형별로 적절한 형태의 정책 수단을 조합하고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지니는 ‘군’ 지역들의 녹색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녹색 소비’ 부문과 ‘녹색 자원 기반’ 부문 지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농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안점을 달리하여 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농통합시 등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은 무엇보다 주민의 소비 생활 측면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농촌성(rurality)이 강한 지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산림, 농지, 하천 등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원들을 보전ㆍ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순서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현행의 하향식 녹색성장 계획 수립 체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3단계 계획 수립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계획 수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 토지이용계획과 지역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성장 주제의 사업계획을 포함시키게 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제출할 경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셋째, 절대치를 보아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녹색 일자리가 훨씬 더 많지만, 최근의 녹색 일자리 수 변화를 보면 농촌 지역의 증가율이 도시지역의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에서 ‘원료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종’과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는 업종은 ‘조경공사업’과 ‘환경 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었다. 거꾸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증가세가 더 큰 업종은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녹색 일자리 유형별로 적절한 형태의 정책 수단을 조합하고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2장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표]
1.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구성
2. 부문 지수와 세부 변수별 중요도 평가
3.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로 본 농촌 지역
[제3장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여건 마련]
1. 농촌 시ㆍ군 수준의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필요성
2. 현행 녹색성장 계획 체계 현황과 문제점
3. 사례 분석 : 농촌 지역 녹색성장 추진 전략의 ‘지역계획요소’ 검토 - 충북 증평군
4. 정책 방향과 과제
[제4장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
1. 녹색 일자리의 정의
2. 녹색 일자리 관련 통계
3. 농촌과 도시의 녹색 일자리 현황
4. 정책 방향과 과제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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