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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87]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협력모델과 전략수립 방안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229 (2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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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 등 농촌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협력모델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저개발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과 농업?농촌의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농촌개발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접근방식과 사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협력모델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OECDDAC의 데이터베이스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문헌과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촌개발관련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새마을운동에 관련한 내용은 영남대학교의 관련분야 연구자 그룹에게 위탁,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촌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UN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등을 검토한 결과 농업중심의 소득개발 지원에서 농촌빈곤과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정의 범위가 농촌의 교육,문화,의료 등의 다분야 개발로 확장되었다. 농업분야의 20개 중점협력국가의 빈곤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소득원의 확대, MDGs의 달성과 인적 역량개발을 위해서도 농촌개발은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가 시행한 농촌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지원을 확대해가는 추세이며, 특히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06~2011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농촌개발사업은 소득과 인프라, 교육관련 사업이 많았다.
현재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처간 중복 등 혼란을 방지하고 콘텐츠를 정리,체계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향후에는 새마을운동이 다른 농촌개발 접근방법과 차별되는 핵심사항 혹은 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원국 농촌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촌개발 협력모델 수립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등에서 시행된 사업들을 참고하여 ‘표준목록(standardlist)’을 작성하였다. 협력모델 적용의 일반요건으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partnership)을 제시하였다. 특수요건으로는 역량개발 위주로 진행할 것,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정된(coordinated)개발을 지향할 것, 적절한 지역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것 등이 있다.
전략수립을 위해 20개 국가의 사회 및 경제여건, MDGs달성정도, 농업 및 농촌개발 수준을 분석하였다. 대상국가의 주체적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협력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개발전략과 부문별 개발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력전략을 국가협력전략서(CPS)에서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베트남,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3개국에 대하여 국가별 농촌개발협력 전략을 수립,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연구방법 및 내용
4. 선행 연구 검토
[제2장 개도국 농촌개발에 관한 논의와 농촌현황]
1. 개도국 농촌개발에 관한 논의
2. 개도국 농촌의 현황
3. 개도국 농촌개발협력의 필요성
[제3장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현황]
1. 국제사회의 농촌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농촌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사례
3. 우리나라의 농촌개발협력 현황
4. 농촌개발 협력전략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제4장 농촌개발협력 모델 및 전략 수립 방안]
1. 농촌개발협력 모델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2. 농촌개발협력 모델 수립
3. 농촌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4. 농촌개발협력 전략
[제5장 요약 및 결론]
1. 농촌개발협력의 전개와 현황
2. 농촌개발협력 모델과 전략
3. 향후 연구과제
[부록]
[참고 문헌]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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