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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4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78 - 325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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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돈, 다른 사람들의 노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Franklin Delano Roosevelt, 1936).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타살 현상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낙수효과 담론의 기만과 정부의 묵인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불평등 현상을 조망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반인권적 사회이며, 최상류층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이다. 기업은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단지 수사에 불과하며, 불평등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의 둔화, 불평등 수준의 강화, 국가채무의 확대 등의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난폭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인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 타살 문제의 해답은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그 책임은 수익을 독점한 기업과 부자감세에 열중한 정부에 있다. 누진적 조세구조의 구축과 적극적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자살 #사회적 타살 #소득 불평등 #낙수효과 #누진적 조세 #적극적 소득보장 #Suicide #Social Homicide #Income Equality #Trickle-Down Effects #Progressive Tax Structure #Active Income Maintenance System

목차

초록
I. 서론
II. 사회적 타살과 불평등의 관계
III. 왜 불평등 수준은 악화되는가?
IV. 정책적 대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고경환 / 2012 /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 (1) : 31 ~ 5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2 /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 39 (3) : 117 ~ 149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낙년 / 2012 /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google schola 6. [보고서] - 김상헌 / 2011 /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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