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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236 - 246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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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외국인의 중국취업자 기본문제
Ⅲ. 중국에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현황
Ⅳ. 한국 등 주요국가에서의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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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lfred C. Aman, Jr. / 2011 / The Domestic Face of Globalization /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 (2) : 43 ~ 71
2. [인터넷자원] - / / http://www.ynxinhuanet.com/focus/2004-10/13content30234163.htm,20
3. [기타자료] - 중국행정법전문란 / 2005 / 외국인 비자신청와거주허가규정
4. [인터넷자원] - / / 2009년도 인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 통계공보
5. [인터넷자원] - / / http://www.yn.xinhuanet.com/focus/2004-10/13/content-30234163.htm
2. [인터넷자원] - / / http://www.ynxinhuanet.com/focus/2004-10/13content30234163.htm,20
3. [기타자료] - 중국행정법전문란 / 2005 / 외국인 비자신청와거주허가규정
4. [인터넷자원] - / / 2009년도 인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 통계공보
5. [인터넷자원] - / / http://www.yn.xinhuanet.com/focus/2004-10/13/content-302341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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