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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이재광 (경기개발연구원)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3. 제100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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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복지재원의 현주소]
복지에 대한 수요 확대로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
새 정부 복지정책의 성공은 재원 확보가 관건
성장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필요
[Ⅱ. 대안적 복지재원의 실태와 한계]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눔프현상5)으로 복지자원 확보 곤란
복지재원을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
기부는 민간복지의 중요한 재원이나 안정성은 의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민간복지의 가장 큰 부분이나 기업이익보다 후순위
[Ⅲ. ‘증세없는 복지’와 ‘사회적경제’]
증세없는 복지,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 해결
기업-사회 간 공유가치 창출로 기업이익과 복지문제 동시 해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맞춤형 대안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정부 예산절감 효과 기대
[Ⅳ.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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