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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높은 토지 요소가격에 따른 부동산시장 실태]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난항
한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가치는 과도한 수준
[Ⅱ. 국공유지 활용실태 및 문제점]
국공유지를 활용한 저렴한 토지공급 필요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참여 유도 필요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토지분류 및 토지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부재
[Ⅲ. 국공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환경 조성
국공유지 위탁ㆍ신탁개발을 통한 가치제고 및 공공정책 활용
국공유지 유ㆍ무상 임대를 통한 공간활용도 제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용가치가 낮은 국공유지의 활용
새로운 공유공간창출을 통한 공공정책 및 대규모개발 실행
[Ⅳ. 정책대안 및 시사점]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국공유지에 관한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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