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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사 구분에 대한 법이론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공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세계화 시대에 관찰되는 여러 가지 법적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근대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공적인 것’은 국가와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고대에도 공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공적인 것은 국가와 단순히 동일시 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국가와 공적인 것을 분리해 사고할 수 있다면,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적 네트워크가 국제질서를 대체해 가는 오늘날에도 공적인 것은 국가와 함께 쇠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을 넘어서 ‘공적인 것’은 다양한 실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미국과 유럽의 법이론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의 후반부는 공적인 것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세계화의 맥락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사적인 분쟁 해결 절차인 투자자-국가중재제도는 그것이 국가적인 영역을 다루는 절차라는 특징 때문에 기존의 형식적인 공/사 구분론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공공성을 이해하고 이것에 입각해서 투자자 국가중재제도를 이해한다면 국가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제도로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투자자-국가중재제도를 공적인 제도로 볼 때 그 제도의 공공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ublic/Private Distinction as a Global Problem
Ⅲ.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the Context of Legal History
Ⅳ. Toward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the Public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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