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그 한계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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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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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civil war)은 국제적 무력충돌보다 그 양상이 훨씬 더 야만적이고 참혹하였다. 실제로 인류가 경험한 대표적 내전, 수단(다르푸르) 내전(2003년-현재), 르완다 내전(1959년-1996년), 보스니아 내전(1992년-1995년), 콩고 내전(1960년-1966년, 1992년-1993년), 우간다 내전(1966년-현재), 소말리아 내전(1991년-현재), 나이지리아(비아프라) 내전(1967년-1970년), 앙골라 내전(1975년-2002년), 스페인 내전(1936년-1939년) 등에서의 희생은 실로 엄청났다.
이처럼 내전으로 인한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주된 이유는 내전을 국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기존의 특정 규칙(전쟁법, 또는 국제인도법)조차도 내전에서의 적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내전희생자의 보호를 위하여 1949년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및 1977년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relating to the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제2추가의정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양 문서만으로써는 내전희생자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내전희생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 하에서 내전에 관한 규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내전에 관한 규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내전에 관한 주요 규범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내전에 관한 규범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면서,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ㆍ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전에서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내전희생자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내전희생자의 보호법규의 미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규범을 포괄적으로 차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전이냐 국제적 무력충돌이냐를 불문하고 사실상 발생된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쟁법의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쟁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내전 규범의 비준수와 관련해서는,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에 대한 준수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2추가의정서의 보편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제2추가의정서의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권고와 더불어 내전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청된다. 넷째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증가와 관련해서는, 민간군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쟁법의 재정비가 요청된다.

Civil war had much more barbarous and cruel phase th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Civil war which humankind actually experienced, namely including Sudan(Darfur) civil war(2003-up to now), Rwanda civil war(1959-1996), Bosnia civil war(1992-1995), Congo civil war(1960-1966, 1992-1993), Uganda civil war(1966- up to now), Somalia civil war(1991- up to now), Nigeria(Biafra) civil war (1967-1970), Angola civil war(1975-2002), Spain civil war(1936-1939) has untold sacrifice.
Main reason that harm arise from civil war was relatively bigger is by thinking civil war as domestic problem, excluding particular existing rules(the law of wa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is applied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refore, international society entered into Article 3 common to all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relating to the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the Additional Protocol Ⅱ in 1977). But they faces reality that it’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protection about victims of civil war.
Under this situation, in this thesis reexamines system of norm about civil war generally under aim protecting victims of civil war effectively, also suggest way to go forward from now on, and study several side in detail as follows.
First, examine briefly about a process of development and formation about norm of civil war. Second, arrange main norm about civil war. Third, analyze limits that norm about civil war have, and seek the way to go in the future.
Through these review and analysis, we can catch the conclusion like this.
In spite of the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 Ⅱ about protect victim in civil war, is facing variety of problems like increase of victim in civil war, so is needing supplementation as follows.
First, about the inadequate protection regulations for victims of civil war, we have to devote collecting international society’s general opinion to borrow norm which apply’s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Namely, without civil war or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pplication have to go after established ‘the law of war’ about occurred armed conflict. Going forward, ‘the law of war’ have to rearrange to reflect reality more better. Second, about the non-compliance of civil war norms, we have to establish compliance practice of the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 Ⅱ through education toward civil war directly involved countries. Third, about miss universality of the Additional Protocol Ⅱ, political decision of the party of civil war along with recommendation of access toward nation who didn’t join the Additional Protocol Ⅱ. Fourth, about increase of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company, realignment of the law of civil war reflecting private military company’s characteristic is required.

#내전 #비국제적 무력충돌 #제네바제협약 #제네바제협약의 공통 제3조 #제2추가의정서 #전쟁법 #Civil Wa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e Geneva Conventions #Article 3 Common to All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the Additional Protocol Ⅱ in 1977 #the Law of War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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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1983 / 제네바협약해설서-Ⅰ

2. [단행본] - 이용호 / 2002 / 전쟁과 평화의 법 / 영남대학교 출판부

3. [단행본] - 정운장 / 1994 / 국제인도법 / 영남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최필영 / 2011 / 수단내전 / 양서각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03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비국제적 무력충돌시의 전쟁범죄 / 인도법논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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