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노동분쟁의 ADR시스템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적노동분쟁에서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판정적 해결(부당노동행위)과 조정적 해결(알선, 조정, 중재)를 실시한다. 개별적노동분쟁에 대해서는 판정적 해결로써 노동심판이 있고, 조정적 해결로는 관할 노동관계부서의 알선, 조정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알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종류는 다양하지만, 문제는 개별노동분쟁해결에서 그들이 연계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각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개별적노동분쟁의 해결이 실시되어, 그 발전이 희망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전국 통일적인 법적근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목차
Ⅰ. ???係紛?とその解決
Ⅱ. ??紛?における行政ADR等
Ⅲ. 解決システムにおける課題
Ⅳ. 日本の特?から見た、韓?の??紛?解決制度との比較の課題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東アジア勞働紛爭解決システムの中の日本 : その位置と課題
野田進
강원법학
2010
.06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2001년 제3차 헌재의 합헌결정[간통죄 Ⅲ] : 헌재결 2001.10.25, 2000헌바60
고시면
사법행정
2008
.03
'인권보호 등을 위한 경찰의 검찰명령 준수'(형법 제139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과 그 절대적 준수의 여부 : 헌재결 2007.03.29. 2006헌바69
고시면
사법행정
2007
.0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관련하여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에 관한 헌재의 결정 : 헌재결 2002.12.18, 2002헌마52[각하]
고시면
사법행정
2006
.07
[硏究論壇]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재결 2002.04.25, 2001헌가27 -
고시면
사법행정
2005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