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박호신; 홍승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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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신 (인하대학교) 홍승린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5卷第3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77 - 3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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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의 구축은 동북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어 국경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나 다름없는 체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동북아의 안정적 발전은 북한체제를 안정시켜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통일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은 최우선적인 사업이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물류운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운송로를 연결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의 물류망을 먼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한에 걸쳐 있는 물류망을 수송모드별로 연계하고, 운영시스템도 상호 연계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걸쳐 있는 철도, 도로, 해운, 항공망이 철도역, 항만, 공항에서 서로 결합하고 수송모드가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하는 것이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육로운송 부문에서는 남북한 도로 및 철도의 단절구간을 복원하고, 북한의 도로와 철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남북한 교통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물류 관리?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물류정보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물류 관련 법규를 국제적 관행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전략물자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한반도 복합일관운송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ogistics integrated logistics infrastructure, to strengthen more and more global production network in Northeast Asia. So there is the border, it is possible to develop economically, to no better than one system. In addition, stabl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hese will be an important role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hasten the unification. Expansion of infrastructure is a business very important in unification.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is able to reduce the costs uniform, promptly realize the unified benefits.
First, you need to activate economic cooperation and North-South trade. You must connect the integrated transport path of the land, sea and air. It must be connected to the first So are disconnected, the distribution network of north-south. You must work in transport mode for each distribution network that spans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constructed by mutual cooperation of the operating system. You need to bind to each other station, harbor, from the airport railway of North and South Korea, road, shipping and aviation network. In the land transport sector, there is a need to restore the severed section of the railway and the north-south road.
Modernization of railway roads and facilities of North Korea is required. Thus, integration of north-south transportation system needs. In addition, the integrated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of the north and south, the integration of logistics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is required. Needs to be improved to match the international practice the logistic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 There is a need to smooth the flow of logistics and to improve the strategic materials management system. Be constructed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modal transport network, which is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logistics infra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북한 #물류 #인프라 #통일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Logistics #Infrastructure #Unified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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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종희 / 2006 /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협력방안

2. [학술대회논문] - 김범중 / 2007 / 북한의 항만 개발 방안 / 남북한 해양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

3. [보고서] - 김영윤 / 2007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4. [보고서] - 산업연구원 / 2012 / 2012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3년 전망

5. [보고서] - 성낙문 / 2005 / 남북 연결도로⋅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호신

소속기관 한결관세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9 이용수 2,982

홍승린

소속기관 중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7 이용수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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