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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학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9 - 112 (34page)
DOI
10.14731/kjir.2014.09.5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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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만 행정부는 왜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 글의 목표는 한국전쟁 기간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의 원인을 상황적 억제모델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인류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인지적 선택 이론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측면은 물론 경험적 측면에서도 그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인지적 선택 이론이다. 인지적 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트루만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와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트루만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글은 인지적 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도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을 상황적 억제모델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상황적 억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인 ‘전쟁 손실’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인 ‘핵무기 위험’에 따라서 핵무기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상황적 억제는 트루만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핵무기 위험 즉 국제적 위신의 손상, 핵무기 능력의 제한, 확전 가능성 등이 전쟁 손실보다 컸기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이 억제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쟁에서 핵무기 위험이 큰 경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핵무기 위험이 작거나 핵무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전략 #핵정책 #트루만 행정부 #한국전쟁 #nuclear strategy #nuclear policy #Truman Administration #Korean War

목차

Ⅰ. 서론
Ⅱ. 인지적 선택을 가정한 연구의 한계
Ⅲ. 상황적 억제와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방군사연구소 / 1996 / 한국전쟁 자료총서 1: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 Korea I (1948-1950) / 국방군사연구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10 / 6.25전쟁사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 2006 / 남북한관계사료집 13: 미 국방부 정책수립처 한국관계 문서 1 (1947. 9. 15~1951. 8. 3 / 국사편찬위원회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상배 / 1991 /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연구 / 석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영호 / 1998 /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 두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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