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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인하 (건국대학교) 정성문 (서울대학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오경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15301/jepa.20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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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 of emissions reduction policy tools on income inequality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e distribution effect is analyzed with various emissions reduction policy potions,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ratio of grandfathering, and the ratio of oversees credit. The results show that extend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o all sectors alleviates GDP reduction as well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increase in the grandfathering ratio, however, intensifies GDP reduction and aggravates income inequality. Allowing overseas credit narrows GDP reduction and improves income inequality, while increasing the overseas credit limit does not have any additional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although does continue to mitigate GDP reduction.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소득불균등 #Emission Reduction Policy #CGE Model #Income Inequality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사회회계행렬 구축
Ⅳ. CGE 모형
V.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세청 / 2011 / 2010년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학수 / 2009 /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용환 / 2006 /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접근 / 금융경제연구 (242) : 1 ~ 46 google schola 4. [보고서] - 신상철 / 2010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희원 / 2012 /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 작성 방안 연구 / 생산성논집 26 (3) : 257 ~ 28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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