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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7 - 22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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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정당이 대선후보 지명에서 ?국민경선제?란 이름의 개방형 후보선출제도를 도입한 원인과 과정을 정당체제의 제도 효과와 정치개혁 아이디어의 역할을 통해 분석한다. 후보선출은 정당의 핵심 기능이자 권한이다. 그런데 한국 정당은 대선후보 선거인단의 절반을 당과 무관한 일반 시민에게 할애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제도변화가 이뤄졌는가? 이 논문이 제시하는 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지역1당체제는 계급·계층 균열에 기반한 정당 간 동원경쟁을 억압함으로써 정당조직 발전을 가로막고, 주요 정당 내 갈등 및 기존 정당과 신진 정치엘리트 간 갈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당내 소수파의 권력 이익에 부응하는 정당민주화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조건을 낳았다. 그렇게 나타난 정당민주화 담론은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상황에서 주요 정치사회집단들이 전개한 정치개혁 경쟁 속에 정치의 문제와 대안을 규정하는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부패·비리 문제를 둘러 싼 정당 간 경쟁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이 국민경선제 도입으로 귀결되게 만들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Ⅱ. 설명 대상
Ⅲ. 이론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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