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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한국적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틀로써 ‘규제’와 ‘평가’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였다. 규제와 평가라는 두 가지 개념적 분석틀을 통해 외국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동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한국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점은 ‘규제의 실효성 부족’, 평가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 부족’, ‘요양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불러올 수 있는 기반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했을 때, 정부규제와 평가인증 및 요양시설의 자발적 노력 간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규제강화 또는 평가인증제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 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민간차원의 평가인증제도 실시, 각 요양시설의 자발성에 기초한 개선노력이 종합적으로 시도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물론 각각의 노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조합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 현황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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