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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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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57 - 3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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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책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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