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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회적 정치적 현안들을 통해, 현 보수 정권은 ‘총체적’ 무능과 부도덕성, 오만과 독선, 부정의와 퇴행적 민주주의의 실체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절반’(?)은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단단히 결집하여 현 집권 세력을 한 결 같이 지지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모순적인’ 사태가 야기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논자는 다음의 사실을 ‘주된 원인’의 하나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곧 시대착오적 유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봤던 반공주의라는 ‘사상적 망령’이 현 보수 집권 세력에 의해 다시금 정교하게 변용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체적 진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과거 독재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반공주의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용하여, 한층 더 왜곡되고 강화된 ‘전투적 이념 대결 구도’를 구축하여, 현정권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적대적 이념 세력’으로 규정하여 배제해 버리면서, 오직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구성원들만을 공고히 규합 통합하는 소위 ‘배제적 국민 대통합’ 전략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명색이 ‘민주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정권 정당화’ 논리로서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모순적인’ 사태가 야기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논자는 다음의 사실을 ‘주된 원인’의 하나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곧 시대착오적 유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봤던 반공주의라는 ‘사상적 망령’이 현 보수 집권 세력에 의해 다시금 정교하게 변용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체적 진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과거 독재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반공주의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용하여, 한층 더 왜곡되고 강화된 ‘전투적 이념 대결 구도’를 구축하여, 현정권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적대적 이념 세력’으로 규정하여 배제해 버리면서, 오직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구성원들만을 공고히 규합 통합하는 소위 ‘배제적 국민 대통합’ 전략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명색이 ‘민주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정권 정당화’ 논리로서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주제 및 의도
2. 문제의식 1 : 몇 가지 의문
3. 문제의식 2: 몇 가지 추론
4. (보다 진전된) 문제의식 3 : ‘왜 젊은 세대인가? 3% 때문이다!’
5. 사족(蛇足): 사회철학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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