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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187 - 221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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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들은 경제적 세계화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경쟁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을 감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증명할 이론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매개하는 산업자본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하여 하향경쟁 효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세계 120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교차시계 열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 산업자본의 이동성이 낮을 때는 경제적 세계화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산업자본의 이동성이 높을 때는 경제적 세계화가 오히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과 복지제도
Ⅲ. 산업자본과 복지국가
Ⅳ. 분석모형
Ⅴ.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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