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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무영 (성신RST) 장대성 (우송대) 채일권 (우송대)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14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437 - 1,44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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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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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철도관련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과 FIDIC 국제계약(Red book)의 각각의 조항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계약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향상 할 수 있을지를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6개의 세부 결론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과 실제의 관행이 FIDI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행으로 변화해야 함을 논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3. 민간투자사업 관련법의 역사 및 변천과정[4]
4. 국내철도 민간사업의 현황조사 [5]
5. 국내 철도민간투자사업 계약과 FIDIC RED BOOK과의 주요조건 비교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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