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는 세계적으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엄격하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제한 제도에 관한 찬반논란이 많지만,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나 학자들의 견해는 엄격한 은산분리 정책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배경이나 목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제도를 완화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은산분리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으나, 은행의 건전성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벌의 은행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1950년대 후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와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의 유인도 크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규제에 치우친 은산분리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은행의 건전성에 중요한 업무범위 확대 또는 자회사를 통한 겸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은산분리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으나, 은행의 건전성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벌의 은행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1950년대 후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와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의 유인도 크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규제에 치우친 은산분리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은행의 건전성에 중요한 업무범위 확대 또는 자회사를 통한 겸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은산분리 법제 개관
Ⅲ. 은산분리 법제에 관한 검토
Ⅳ. 은행 소유규제 정책에 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10 / 은행 소유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 성균관법학 22 (2) : 245 ~ 300
2. [보고서] - 권영준 / 2007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재 / 2008 / 銀行規制의 바람직한 모습 —美國에서의 銀産分離政策을 모델로 하여— / 금융법연구 5 (2) : 3 ~ 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재 / 2001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관련한 법적 쟁점 / 증권법연구 2 (2)
5. [단행본] - 배영목 / 2002 / 한국금융사 / 도서출판 개신
2. [보고서] - 권영준 / 2007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재 / 2008 / 銀行規制의 바람직한 모습 —美國에서의 銀産分離政策을 모델로 하여— / 금융법연구 5 (2) : 3 ~ 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재 / 2001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관련한 법적 쟁점 / 증권법연구 2 (2)
5. [단행본] - 배영목 / 2002 / 한국금융사 / 도서출판 개신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법제 고찰
정주호
,
최선규
법학논총
2017
.01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최근 학계 연구와 그 시사점
이승희
이슈&분석
2010
.03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은산분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신원
,
이중만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16
.06
은산분리정책에 대한 금융법적 검토
이훈종
,
윤창술
한양법학
2008
.06
우리나라의 現行 金産分離法制 · 政策에 대한 批判的 考察
徐聖浩
,
朱修熤
기업법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5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