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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435 - 4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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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는 세계적으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엄격하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제한 제도에 관한 찬반논란이 많지만,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나 학자들의 견해는 엄격한 은산분리 정책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배경이나 목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제도를 완화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은산분리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으나, 은행의 건전성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벌의 은행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1950년대 후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와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의 유인도 크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규제에 치우친 은산분리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은행의 건전성에 중요한 업무범위 확대 또는 자회사를 통한 겸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은산분리 법제 개관
Ⅲ. 은산분리 법제에 관한 검토
Ⅳ. 은행 소유규제 정책에 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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