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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지적재조사 사업
3. 지적불부합지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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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 D. H. / 2000 / A theoretical study of the planning for cadastral resurvey, /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2 (1) : 79 ~ 8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화 / 2010 /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 (1) : 139 ~ 1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방진 / 2010 / 지적재조사를 위한 세계측지계 기반조성 방안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 (2) : 165 ~ 17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종영 / 2011 / 지적재조사사업의 쟁점사항과 추진전략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 (2) : 143 ~ 15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길 / 2013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 (2) : 261 ~ 27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화 / 2010 /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 (1) : 139 ~ 1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방진 / 2010 / 지적재조사를 위한 세계측지계 기반조성 방안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 (2) : 165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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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길 / 2013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 (2) : 261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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