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45년 이래 구축된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전선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우위는 유럽연합과 브릭스에 잠식되고 있다. 잇따른 전쟁과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및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누리던 정보의 독점적 지위 또한 디지털 혁명을 계기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한국의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정보질서의 구조적 불평등과 정보주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별로 없다. 그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성찰할 기회가 없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19세기 이래 국제정보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정보질서의 본질로 볼 수 있는 정보주권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이며,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보주권의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분석했다. 문헌조사 및 2차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특히 정보주권의 개념도를 위해 연구자의 이론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먼저 국제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크게 제국주의, 프로파간다, 민족주의, 신자유주의 및 패권후퇴기로 분류했다. 정보질서에 개입하는 주요 목적, 핵심 테크놀로지, 행위자 및 쟁점을 패러다임별로 정리했다. 그 다음,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개념도를 통해 정보주권의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X축은 정보의 종류에 대한 분류로 정치적, 도구적 및 감성적 정보를 담았고, Y축은 정보의 활용 단계에 따라 본원적 보호, 독립적 생산, 선택적 활용, 주체적발신과 합법적기여 등으로 분류했다. 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주권의 어떤 차원이 강조되었는가를 설명한 다음, 중견국 한국에 필요한 정보주권 전략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19세기 이래 국제정보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정보질서의 본질로 볼 수 있는 정보주권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이며,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보주권의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분석했다. 문헌조사 및 2차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특히 정보주권의 개념도를 위해 연구자의 이론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먼저 국제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크게 제국주의, 프로파간다, 민족주의, 신자유주의 및 패권후퇴기로 분류했다. 정보질서에 개입하는 주요 목적, 핵심 테크놀로지, 행위자 및 쟁점을 패러다임별로 정리했다. 그 다음,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개념도를 통해 정보주권의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X축은 정보의 종류에 대한 분류로 정치적, 도구적 및 감성적 정보를 담았고, Y축은 정보의 활용 단계에 따라 본원적 보호, 독립적 생산, 선택적 활용, 주체적발신과 합법적기여 등으로 분류했다. 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주권의 어떤 차원이 강조되었는가를 설명한 다음, 중견국 한국에 필요한 정보주권 전략을 제안했다.
목차
1. 패권질서의 후퇴와 한국의 정보주권
2.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본 국제정보질서
3. 정보주권에 대한 이론적 탐색
4.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보주권의 우선순위
5. 정보주권 중견국의 비전과 실천 전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284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