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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서로 중요한 거래상대국이다. <한중조세협정>은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국제법칙이다. 1995년부터 실시한 이 협정은 두 나라의 무역발전에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중국국내세법개혁의 추진으로 두 나라의 경제무역은 새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국제조세협정 또한 새로운 발전으로 실현되고 있어 <한중조세협정>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해야 한다. 요즘, 중국의 외국투자가 발전하고 있어 거주자조세관할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자본수입국 즉 한국자본의 순수입국(淨?入?)이므로 <중한조세협정>을 수정함에 있어서 원천과세관할권 위주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중조세협정>에 대한 간략평가
Ⅲ. <한중조세협정>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Ⅳ. <한중조세협정>수정에 관한 제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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