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regional reform in East Asia and the new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rta Pertegás; Brooke Adele Marshall; 천창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arta Pertegás (University of Antwerp) Brooke Adele Marshall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93 - 43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사법 개혁에 대해 점차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은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의 개정을 통해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고, 일본은 2007년 발효된 『法の適用に?する通則法』을 통해 동일한 개혁의 발자취를 따랐다. 이후 중국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국제사법인 『涉外民事?系法律适用法』을 2011년 제정하였고, 최근 2013년 1월 7일부로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1)에 의해 동법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관점에서, 학자들은 역내 및 국제적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화와 개혁을 요청해 왔다. 최근 한 학자는 동아시아 역내의 공통된 가치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다양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정신을 반영한 국제사법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통찰력 넘치는 견해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동아시아 지역과 공유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유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7년 6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이 되었고, 중국은 1987년 7월, 한국은 1997년 8월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의 회원이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2012년 홍콩에 새로운 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유라시아의 터키를 포함하여 싱가폴을 9번째 아시아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헤이그국제사법회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필요에 보다 잘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국제협약의 하나로서 곧 승인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헤이그원칙(이하, “헤이그원칙”)을 검토한다. 헤이그원칙이 추구하는 바는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승인 및 제한과 관련한 현행 모범실무(best practice)의 국제적 규준(code)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헤이그원칙의 전개, 형식 및 범위와 헤이그원칙의 주석서에 대해 상설하고, 다방면의 모범실무 규정과 혁신적 규정을 소개한다. 또한 이 글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해당 국제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헤이그원칙이 개별 국가 내지 동아시아 역내 차원의 개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East Asian States evince an increasing openness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reform at the national level.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harbinger in this regard with Law Number 6465 of the Act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taking effect in 2001. Japan followed suit with the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 taking effect in 2007.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ince made significant advances. China’s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to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entered into force in 2011 and has recently been supplemen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erpretation I on the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Law, which entered into force on 7 January 2013.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commentators have called for further dialogue and reform with a view to facilitating increased intra-regional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commentator recently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reflecting common values in the region and doing so in parallel with various instrument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prescient observation reflects the longstanding, enduring bond that the Hague Conference shares with the East Asian region. Japan became a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 June 1957; China in July 1987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1997. Beyond East Asia, the Hague Conference has a growing presence in the Asia Pacific, highlighted by the opening of its new regional office in Hong Kong in 2012 and the recent membership of Singapore as the 9th Asian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cluding Eurasian Turkey).
It is hoped that an increased participation of Asian States in the Hague Conference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instruments that are better adapted to the needs of the reg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one such instrument, the new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Hague Principles”), the endorsement of which is expected shortly. The Hague Principles seek to serve as an international code of current best practice with respect to the recognition and limits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contracts. The article will detail the development, form and scope of the Hague Principles and their accompanying Commentary before exploring various best practice provisions and innovative provisions. It will offer a high-level comparison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pplic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in doing s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Hague Principles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reform at a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in East Asia.

#Choice of law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East Asia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arty autonomy #법률의 선택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동아시아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헤이그원칙 #당사자자치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K.H. Suk / 2013 / Harmoniz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in Northeast Asia /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Japan Conference : 2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K. Anderson / 2006 / Translation of Japan’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n the General Rules of Application of Laws, Law No 10 of 1898 (as newly titled and amended 21 June 2006) /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8 (1) : 138 ~

3. [학술대회논문] - / 2010 /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to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National People’s Congress 28

4. [학술대회논문] - W. Zhu / 2010 / A Plea for Unifying or Harmoniz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Experiences from Europe, America and Africa / first Private International Law Seminar in East Asia 26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 Dickinson / 2007 / Third-Country Mandatory Rules i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So Long, Farewell, Auf Wiedersehen, Adieu? /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 : 53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마르타 페르테가스

소속기관 University of Antwerp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1

브룩 에이들 마샬

소속기관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1

천창민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7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10-0028253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