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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특히 이번 타결에서 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무역규정의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WTO의 무역원활화의 무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공간중력모형(Spatial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기존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특성상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다른 두 국가 간의 교역량과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흐름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중력모형은 이러한 국가 간 무역흐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측치 간의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도입하였다. 분석결과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세 가지의 무역원활화 변수(ICT, CE, PI)가 양국간 물류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ICT와 CE의 경우 양국간 물류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PIj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 상대국의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가 향상될수록 수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 향상이 수출증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기존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특성상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다른 두 국가 간의 교역량과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흐름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중력모형은 이러한 국가 간 무역흐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측치 간의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도입하였다. 분석결과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세 가지의 무역원활화 변수(ICT, CE, PI)가 양국간 물류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ICT와 CE의 경우 양국간 물류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PIj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 상대국의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가 향상될수록 수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 향상이 수출증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 무역원활화의 내용과 기존문헌의 검토
Ⅲ. 공간중력모형의 이론적 검토
Ⅳ. 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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