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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 D. Ewing (King"s College London)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3 - 144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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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국에서의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다.
서론에서 영국의 쟁의행위 관련 법제에 대해서 검토한 후, 2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쟁의행위 실시 전 찬반투표와 관련된 논의들을 소개한 후 영국의 구체적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징계책임에 대해서 영국의 사례 등을 설명한다.
#industrial action #right to strike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disciplinary liability #쟁의행위 #파업권 #형사책임 #민사책임 #징계책임

목차

Ⅰ. The Legal Framework
Ⅱ. The Scope of Protected Industrial Action
Ⅲ. Notice of Intention to Ballot
Ⅳ. The Ballot
Ⅴ. After the Ballot
Ⅵ. Restraining Industrial Action
Ⅶ. Dismissal and Discipline
Ⅷ.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Ⅸ. Conclusion
〈국문초록〉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H Collins / 2012 / Labour Law google schola 1992 /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google schola D. Ponsford / 2010 / Johnson Press Legal Challenge Blocks Group Wide Strike / Press Gazette google schola 1984 / Dimbleby and Sons Ltd v NUJ [1984] 1 WLR 427 google schola 1999 / UCL Hospitals NHS Trust v UNISON [1999] ICR 204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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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과 파업의 정당성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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