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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통합부동산등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을 마련, 여론 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고하였다. 중국은 2007년의 물권법에서 부동산통합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종 부동산물권에 대한 등기기관이 서로 다르고, 등기기관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있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은 이처럼 중국의 복잡한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중국의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시켜 관리하고, 각종 부동산권리를 동일한 창구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부동산등기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8월15일 국무원 공포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입법의 형식, 등기기관, 등기절차, 부동산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은 이처럼 중국의 복잡한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중국의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시켜 관리하고, 각종 부동산권리를 동일한 창구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부동산등기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8월15일 국무원 공포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입법의 형식, 등기기관, 등기절차, 부동산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Ⅲ. 동 조례안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충훈 / 2009 / 중국의 토지등기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16 (4) : 127 ~ 157
2. [학위논문] - 심평 / 2012 /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을 중심으로 / 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석천 / 2006 /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불권변동 / 재산법연구 23 (1) : 343 ~ 37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길자 / 2011 /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 법학논총 24 (1) : 413 ~ 440
5. [학위논문] - 申榮榮 / 2010 / 중국 물권법상 용익물권에 관한 고찰 :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 중심으로 / 석사 / 부경대학교
2. [학위논문] - 심평 / 2012 /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을 중심으로 / 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석천 / 2006 /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불권변동 / 재산법연구 23 (1) : 343 ~ 37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길자 / 2011 /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 법학논총 24 (1) : 413 ~ 440
5. [학위논문] - 申榮榮 / 2010 / 중국 물권법상 용익물권에 관한 고찰 :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 중심으로 / 석사 /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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