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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심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전환(동법 제4조)한 바 있지만,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통합시키려는 논의도 여전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종래 양자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또는 교육행정의 능률성 등 다양한 논거로 논쟁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등 개편 문제를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문제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간 교육행정기관의 통합에 관한 찬반논의 가운데, 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서조차, 제도보장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교육자치제도관련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해결에 관해서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보장, 특히 그 ‘핵심영역’에 관한 독일에서의 학설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학설?결정례를 참고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 문제에 관해서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교육자치제도의 의의
Ⅲ.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법리
Ⅳ. 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한 제도적 보장론적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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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賈明鉉 / 1991 / 韓國·美國·日本의 敎育自治制度에 관한 比較硏究 / 석사 /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
2.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주 / 2009 /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 - ‘법정수임사무(가칭)’의 도입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3 (2) : 39 ~ 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00 /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6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연 / 2004 /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 공법연구 32 (5) : 673 ~ 706
2.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주 / 2009 /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 - ‘법정수임사무(가칭)’의 도입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3 (2) : 39 ~ 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00 /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6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연 / 2004 /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 공법연구 32 (5) : 673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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