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조시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시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77 - 514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부녀매매금지 또는 여성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법의 일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문제를 고찰하려는 기획의 하나로,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1910년에 체결된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1910년 협약은 이전의 1904년 협정이 마련한 인신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체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체결된 독자적인 조약이다. 1904년 협정이 마련한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수집과 교환, 출입국과 해외취업에 대한 감시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바탕 위에 1910년 협약은 인신매매의 보다 실효적인 진압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10년 협약이 규정하는 범죄가 국제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공조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람에 대하여 1910년 협약은 1904년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성년과 성년의 여성으로 나누면서 그 최종의정서에서는 성년연령을 구체적으로 만 20세로 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보호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미성년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미성년의 여성 또는 소녀를 부도덕한 목적을 위하여 모집, 권유 또는 유괴”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성년 여성에 있어서는 같은 유형의 행위가 “사기에 의하여 또는 폭력, 협박, 권력남용의 수단에 의하거나 다른 모든 강제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협약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인신매매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꾀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행위의 유형들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1910년 협약은 1904년 협정과 1921년 협약과 함께 일제가 위안소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한 법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 일제의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 자체에 의한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국들은 이러한 행위의 일부를 강제매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쟁범죄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1910년 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들은 조약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당시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 또는 ‘문명국의 기준’의 내용을 확인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As part of the project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n human trafficking to the acts of the Imperial Japan as a premise to establish the State responsibility of Japan relating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ain contents of the 1910 ‘White Slave Traffic’ Convention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1904 ‘White Slave Traffic’ Agreement,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the ‘comfort women’ issue.
The 1910 Convention is a separate treaty concluded with the object of supplementing the cooperation network between States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king of women as constructed by the 1904 Agreement. While the 1904 Agreement set up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for information gathering and exchange, border control and surveillance over recruitment agencies, and for a humanitarian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the 1910 Convention categorized various acts amounting to trafficking for their more effective suppression, and obliged contracting States to legislate and punish their perpetrators. In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rimes under the 1910 Convention, the latter further facilitated the extradition of the offenders and steamlined the judicial assistance programs.
As for the protected persons under the Convention, it divided women according to age following the 1904 Agreement, yet its final protocol set the age as “twenty completed years of age”. On the basis of this distinction, the Convention further differentiated the punishable acts. As to the first group, to procure, entice, or lead away “in order to gratify the passions of another person” “even with her consent, a woman or girl under age, for immoral purposes” is to be punished. As to the second group, the same type of acts require to be conducted “by fraud, or by means of violence, threats, abuse of authority, or any other method of compulsion”. Although thes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do not intend to provide a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itself, they certainly started the process of fixating the types of core acts amounting to it.
As for the ‘comfort women’ issue, the 1910 Convention, together with the 1904 Agreement and the later consummating 1921 Convention, provides the legal standard for evaluating the system of comfort stations set up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law on human trafficking, those acts of the Japanese had been no other than human trafficking by the State itself. Moreover, the Allied nations punished some of these acts as war crimes of enforced prostitution. Stemming from a contractual treaty, the obligations under the 1910 Convention also provide the basis for the ascertainment of the then 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the ‘standard of civilized nations’.

#1910년 백인노예매매 협약 #국제인신매매 #국가책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법의 역사 #대명률 #형법대전 #약인약매인 #전쟁범죄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1910 White Slave Traffic Convention #White Slavery #human trafficking #State responsibility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the human trafficking provisions under the Great Ming Code and the Korean Great Code of Criminal Law #war crimes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車瓊愛. 1900년 전후 동북아 3대 전쟁과 군위안소. 중국근현대사연구. 20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시현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2,96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조시현 법사학연구 2014 .04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청량리 588 지역의 ‘미스방’ 사례 분석

서우석 , 안준희 , 맹기돈 외 2명 서울도시연구 2016 .09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희정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 .02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논박을 중심으로

신은화 사회와 철학 2015 .10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최종길 한일관계사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09451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