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도로의 통행료에 관한 법적 고찰

황창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용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07 - 127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간투자도로는 민간부문의 비용으로 건설, 유지ㆍ관리되는 도로 기반시설로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이러한 유료도로는 도로사용이 무료이라는 원칙에 예외이다. 최근 이러한 민간투자도로의 높은 통행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통행료의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의 분석을 통하여 통행료의 법적 성질, 통행료 결정기준 및 도로사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장치를 검토하려 한다.
먼저, 통행료는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해당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통행료는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의 편익측면에서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통행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더 이상 사용료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부과한 도로사용과 무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통행료는 도로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료도로의 요건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은 (1) 통행자가 당해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하고, (2) 대체도로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도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소위 (3) 적격성 조사를 추가적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순현재가치비용이 정부실행대안보다 낮게 나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법은 크게 통행결정기준으로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응익성의 원칙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비용보전의 원칙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통행료의 법적 성질과 도로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익성의 원칙이 비용충당의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Road Infrastructures which are constructed and maintained by private sector"s investment under the Act on Pubic-Private Partnerships habe been operated as Toll roads, which ar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Recently, high toll pricing of PPPs roads become a critiacl social issue.
This paper looks into the legal character of toll, the criteria of toll price determinations, and measures to enhance the status of road users by analyzing Toll Road Act and PPPs Act.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nature of road tolls is basically user tariff, the payment for the use of road infrastructure facilities by users. Therefore, tolls should be determined within the limits of user’s benefits obtained in terms of time and costs relating to driving on the relevant toll road. If tolls exceed the limits of user"s benefits, the exceeding part of tolls is not usage tariff any more. It is, in essence, charge which is imposed by road control authorities. So, If toll price includes any charge, it should be more tightly regulated in favor of road passengers" rights.
Next, in relation to requirements as for Toll Road, Toll Road Act requires these; (1) one who drives on the Toll Road obtains substantial benefit; and (2) there should be an alternative road available for free. PPPs roads additionally are required to be met as follows ; (3) authority should conduct the so-called “value for money test” pursuant to PPPs Act, with this test PPPs toll road project can be justified. When the NPV(Net Present Value) cost of PPPs is lower than the PSC(Public-Sector Comparator), the PPP can be justified.
Lastly, Toll road Act provides two criteria of tolls determination largely. One is that toll pricing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limits of passenger benefit obtained from driving on the relevant toll road, the other is that the total amount of tolls shall not exceed the total amount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for the relevant toll road. the former shall be applied prior to the latter in light of the legal nature of toll and the protection of toll road users.

#민관협력사업 #통행료 #유료도로 #사용료 #부담금 #Pubic-Private Partnerships #Toll #Toll roads #Usage fee #Charg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수 / 2004 / 개별행정법 / 법문사

2. [단행본] - 박종수 / 2010 / 행정법신론 제14판 / 박영사

3. [단행본] - 박균성 / 2011 / 행정법론(하) 제9판 / 박영사

4. [단행본] - 정하중 / 2010 / 행정법개론 / 법문사

5. [단행본] - 홍성필 / 2014 /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 법과 교육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64 전원재판부

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신도시가 건설된 후 그 곳에 이주해 온 청구인들로서는 이전의 영종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뱃길을 이용하여 육지로 통행할 수도 있고 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통행료를 내면서도 굳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창용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0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김시형 , 남창우 도시행정학보 2014 .12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과 국내기업과의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이영석 , 박종찬 , 이덕훈 산업경제연구 2010 .04

기업주의 도시 전략의 논리와 한계

최병두 경제와사회 2007 .09

[연구논문] 정책결정과정에서 본 개발 후견네트워크 : 마산 신포매립지 고층아파트 건립의 사례

이은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5 .06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박신 법학논총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09951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