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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347 - 3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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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벌정책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순환출자의 해소비용과 그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집단 내 순환출자고리의 단절방법으로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 단절 방식，수직형 지배구조 구축 방식, 지주회사 방식 등의 3가지 방식을 검토하였는데 각 방식별 순환출자 해소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우선 순환출 자고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단절할 경우 약 10조 7.296억원이, 수직형 지배구조 구축에는 33조 423억원이, 마지막으로 지주희사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에는 총 66조 2. 9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방법 가운데 가장 약한 연결고리 해소는 실제 기업집단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란 점에서, 그리고 금산분리를 통한 지주회사 방식은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점을 지적하였으며, 수직형 지배구조를 통한 순환출자해소가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직형 지배구조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소한다면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진적인 의결권 제한, 보유주식의 이전 및 교환, 한시적 세제혜택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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