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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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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의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과에 미친 효과를 기업 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신용보증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0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기업에 제공한 신용보증의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성과를 분석한다. 특히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성장 및 생존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데이터는 신용보증을 받은 4년간의 횡단면 자료로부터 수집되어 동일한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 자료의 시불변(time-invariant)의 기업 특징을 사용하여 만드는 가(假) 패널 (pseudo-panel) 데이터 조사 방식에 의한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은 횟수와 신용보증의 규모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보증의 양은 판매량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신용보증의 빈도수는 기업 실패를 낮춘다. 규모와 햇수 또한 기업의 생존과 고용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의 생과 성과는 기간, 산업, 그리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효과와 성장에 대한 기여에 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기술신용보증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여 중소기업들이 벤처 붐 시기는 물론 거품이 꺼진 이후에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용보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수준에서의 신용보증의 성과분석은 수행되기 어려운 주제였다.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신용보증의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성과를 분석한다. 특히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성장 및 생존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4년에 걸쳐 기술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cross-section 데이터로서 4년에 걸쳐 같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신용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분석은 psuedo panel 데이터 접근법을 사용한다.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기업의 특성에 따라 원 데이터를 pseudo panel 데이터로 만들어, 우선 어떤 특성의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는지 분석하고, 신용보증액과 보증 받은 기업의 특성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보유 현황, 크기, 연령 및 산업별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probit model regression을 사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정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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