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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머리말
Ⅱ.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정책방향
Ⅲ. 포괄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단계적 정의방식
Ⅳ. 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 구분
Ⅴ.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도입 등 증권 개념의 포괄주의
Ⅵ. 개정자본시장법 등의 주요 내용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 그가 상대방과 체결한 1개의 약정을 갑 개인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격으로서도 체결한 것이라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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