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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다른 회사형태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입법상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법학영역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던 이 제도에 관하여 조명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외부감사가 외부인이기에 회사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회사법과 주식회사 조직구조에서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능은 담당하지만 회사 내의 기능담당자로서 인정되지 않은 어정쩡한 존재이다. 앞으로 외부감사제도는 회사 내의 기능담당자로 인정되고 전체 감사체계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외부감사인이 회사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규율상의 차이를 낳음을 보여준다. 외부감사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기관성 인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에 기초하여 외부감사인이 된 자를 뜻하는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와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구별하여 다룬다.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에서 기관담당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다룸으로써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의무와 구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업무라는 수임사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가 기관담당자와 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작금의 상황은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령 개정도 활발한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외부감사인이 회사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규율상의 차이를 낳음을 보여준다. 외부감사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기관성 인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에 기초하여 외부감사인이 된 자를 뜻하는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와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구별하여 다룬다.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에서 기관담당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다룸으로써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의무와 구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업무라는 수임사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가 기관담당자와 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작금의 상황은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령 개정도 활발한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초록】
Ⅰ. 프롤로그
Ⅱ.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기관담당자로서의 외부감사인의 법적 지위
Ⅳ. 기관으로서의 외부감사인의 직무수행
Ⅴ.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감리
Ⅵ. 책임 추궁
Ⅶ. 에필로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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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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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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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1] 투자자가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과실과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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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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