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M&A와 첨단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제도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나종갑

doi:10.34122/jip.201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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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43 (43page)

DOI: 10.34122/jip.201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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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xon-Florio Act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첨단산업기술 등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수입국에서 1990년대 말 이후 IT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보유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첨단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미국의 Exon-Florio Act를 모방한 법에 따라 자국의 첨단산업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제도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국 외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협력이 예상되는 국가들에 있어서 직접투자에 의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해서 자국의 기업이 외국인에게 소유되거나 외국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 그리고 경제협력관계에 들어선 인도,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의 법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위 국가들은 미국의 Exon-Florio Act를 모태로 하여 자국의 기업이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의해서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자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인수거부는 자칫 외국인에 대한 역차 별문제와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위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국경제에 발생할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 중요한 기술유출문제가 있을 경우 자국의 기술유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xon-Florio Act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기업취득에 대한 허가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o protect high-technology from espionaging by foreigners or exporting to foreign enterprises or countries, the U.S. enacted the Exon- Florio Act. Before 1990s Korea was a importing country of hightechnology. However, after 1990s Korea is one of exporting countries of high-technology including Information technology. Recently, our high technology is unvoluntarily and frequently espionaged by or exported to foreign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our high-technology from espionaging by or exporting to foreign countries. Other than the U.S., countries adopt acts like the Exon-Florio Act and protect there high-technology from espionaging by or exporting to foreigners.
Among the protecting ways of high-technologies from leaking to foreigners, I review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other countries, which will have closed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than the U.S. from the control or ownership of enterprises having high-technologies with M&A by foreigners’ FDI, Legal systems of China, which is geographically and economically closed to Korea, India, having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with Korea, Canada and Australia, having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sooner or later having FTA with Korea, are discussed. Those countries have a system to foreigners owning or controling their enterprises having critical technologies based on the legal system of the U.S.’s Exon-Florio Act. However, limiting FDI by foreigners is an exceptional case, not a common case. Limiting FDI by foreigners will provide uncertainty to foreign investors and discriminate foreigners. Then it results in diminishing foreign investment. However,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ng high -technologies from leaking out is necessary because it will protect high-technology just in cas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dopting a government review system to take over our enterprises like the system the Exon-Florio provides.

#첨단기술 #유출방지 #엑슨 #플로리어법 #중국 #인도 #호주 #캐나다 #직접투자 #외국인 #high-technology #limitation of exporting #Exon-Florio Act #FDI #Foreign #China #India #Canada #Australia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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