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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15 - 140 (26page)
- DOI
- 10.34122/jip.2012.12.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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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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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비용 지출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7개국은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Patent Box)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 도입을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택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조세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출원이나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택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조세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출원이나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내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Ⅲ. 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Ⅳ.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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