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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고려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1 - 103 (23page)
DOI
10.35505/sjlb.2014.1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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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amended corporation law introduce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the Apr. of 2011, which became effective in April 2012. And the Korean authorities (MOJ) announced Commercial Act revised bill in July 2013 by which all listed corporations should establish the Executive Officers if their asset amounts are over 2 billion won. But the Banks executed the de facto Executive Officer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Industry before the revision of corporation law, which is regul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rovisions of the financial company, not by the corporation law.
There can be thought the question whether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Corporation Law applies to the banks under controled by the Banking Act, one of the Financial Laws.
This article examines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arranges the differences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between the corporation law and the de facto Executive Officer on the financial companies in operating. Secondly, reviews on the previous questions to applying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o the financial companies regarding to the issues about (i) the relations of the corporation law and the financial laws, (ii) the acceptanc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items in the financial laws, (iii)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santions to the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the de facto Executive Officer.
From the legal reviews to the related issues,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the corporation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fiananal compan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has to amend the individual financial law according to the size of capital or assets, kind of business of financial company analogically.
The financial laws in harmony with the corporation law can contribute to the the effectiveness and profitability of financial industry.

목차

Ⅰ. 서
Ⅱ. 집행임원제도
Ⅲ. 선결과제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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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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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4. 25.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

    [1] 보험업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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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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