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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령 또는 조약으로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PSR 엄격성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운데 하나인 관세율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16개 관세율 중 PSR에서 고려해야 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WTO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과의 협정관세율, GSP, 그리고 FTA 협정관세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 FTA의 PSR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관세율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PSR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PSR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통상정책적 고려를 통해 품목에 따라 적정하게 그 엄격성을 달리해야 함에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관세품목의 약 20%에 달하는 무관세품목의 경우 PSR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수출품목 3개의 사례분석 결과 해당품목의 관세율이 무세임에도 대부분 FTA의 PSR 엄격성이 높게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PSR은 물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세특혜를 위한 원산지규정과 PSR의 엄격성문제
Ⅲ. PSR과 관련되는 관세율의 종류와 고려사항
Ⅳ. 사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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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오현 / 2011 / 한·미 FTA상 원산지증명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 (4) : 191 ~ 21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영 / 2012 /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관세학회지 13 (2) : 69 ~ 9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태 / 2013 /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관세학회지 14 (2) : 45 ~ 64
4.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도성 / 2011 /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6 (3) : 23 ~ 5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영 / 2012 /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관세학회지 13 (2) : 69 ~ 9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태 / 2013 /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관세학회지 14 (2) : 45 ~ 64
4.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도성 / 2011 /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6 (3) : 23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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