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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확열 (부경대학교) 최수영 (부경대학교) 김형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7집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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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규모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2,11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대용치 중에서도 소유구조를 고려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 지분율 그리고 외부 감사인으로서 BIG4회계법인이 각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대용치로는 누적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통해 조세회피여부를 가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는 대체로 기업의 조세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도모함으로써 기업내부의 현금을 유보하여 대주주의 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는 과세소득보다는 회계이익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재무보고이익의 증대를 통한 고배당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규모가 큰 감사인의 경우(BIG4), 기업의 조세부담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감사인(BIG4)은 그들의 명성과 인지도에 맞는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며,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 감사기업의 회계보고에 더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대용치의 측정을 다양하게 적용한 경우에도 상기의 각 지배구조의 요인들이 상기 결과와 같은 해석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차후 연구에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가설설정 및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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