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권의 연구동향 및 과제

김양희

doi:10.21185/jhu.2014.1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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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0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07 - 336 (30page)

DOI: 10.21185/jhu.2014.1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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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북한 식량문제를 비롯한 각종 북한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 또한 확대되었다. 이에 관련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들이 매년 꾸준히 배출되는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양적성장은 물론이고 주제의 다양성 등 질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북한 인권의 여러 구성요소 중 식량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권으로 그 어떤 인권지표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의 식량권과 관련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식량권 연구동향으로 1) 식량권 연구에서의 북한 식량권 연구 2) 북한 인권 연구에서의 식량권 연구 3) 북한 식량난 연구에서의 식량권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북한 식량권 연구는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 식량권 연구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쟁점과 검토할 사안들이 있다. 이들 쟁점은 1) 북한 가용식량의 양에 대한 추정치는 왜 기관마다 다른가 2) 북한당국은 실제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가 3)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주민식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당국의 주민식량권 제한으로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지만 적어도 건강지표 등 표면적인 증거들로는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계층변화는 빈부격차 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식량의 제공이라는 식량권의 취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북한 식량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식량권 측정을 위한 틀이 개발되어야 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of nK’s food rights is expanding, with higher concern being placed on including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rticles are being continuously produced on the nK’s food rights situation with great concern for human rights, more in depth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situation on nK.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studies, a large sample size of nK studies are being used. Food rights is the most important right among multiple human rights, b becasued it directly relates to survival, Survival of the nK people emphases the importances of their food rights. The studying of the food rights is composed of much critical factors. Among these background, the studying of the food rights are ①the study of nK’s food rights in the study of the food rights ② the studying of the food rights in relation to the studying of human rights ③ the studying of the food rights in relation to nK’s food shortage. Even though study level have been increasing, they need to be addressed in studies of the nK food right situation. Also there are many difficulties not being solved, that’s are
① the first issues is why do different governmental institutions have different estimates on the required amount? ② second, is the nK government limiting the amount of food its people are receiving. ③ Third, what is the effect of the nK people’s understand of social situation.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sanctions in place on the nK government, health levels of the nK people indicate that the food rights situation had improved. Nevertheless, the economical class changes makes the great economical gaps, that’s the negative factors for peoples’s food supply as the general food rights,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north Koreanowledge is to show the objective evidences. For this, to discuss the nK’s food right, we have to provide the base to show the clear evidences, like to develop the framework to check the people’s real food rights.

#식량권 #식량접근성 #북한 주민식량권 #북한 인권 #Food Rights #Food Approaching Rights #NK People's Food Rights #NK People's Human Rights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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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희 / 2010 /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 아동과 권리 14 (4) : 487 ~ 50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진 / 2011 /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전망 / 북한농업동향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유환 / 1996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 정권의 진로 / 한국정치학회보 30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랑 / 2008 /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 예방의학회지 41 (6) : 387 ~ 39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13 / 북한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 신아세아 20 (2) : 48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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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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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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