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은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부적절 : 예산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정부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시혜적 제도로 전락 최저생계비 무력화로 국가의 사회보장책무 포기하는가 :예산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정부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시혜적 제도로 전락 최저생계비 무력화로 국가의 사회보장책무 포기하는가

편집부

[공동논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은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부적절 : 예산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정부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시혜적 제도로 전락 최저생계비 무력화로 국가의 사회보장책무 포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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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lass magazine

Author: 편집부

Journal: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No.195

Published: 2015.1

Pages: 61 - 6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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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은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부적절 : 예산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정부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시혜적 제도로 전락 최저생계비 무력화로 국가의 사회보장책무 포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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