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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에 통과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성격과 통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은 통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규범적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치적 공세의 강도만 높였다고 판단되는 2014년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일을 위한 여건 마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북한 정권이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제규범에 따라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기는 전략보다는, 북한 정권이 인권개선에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인권개선 실천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서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인권결의안과 통일과의 관계
Ⅲ.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정권의 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전략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득 / 2013 /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통일전략 13 (1) : 37 ~ 73
2. [단행본] - 서보혁 / 2012 /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 통일연구원 : 203 ~ 24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운철 / 2007 /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의 의미 / 정세와 정책 : 5 ~ 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우 / 2013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 국제지역연구 17 (2) : 95 ~ 1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경환 / 2013 /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통일전략 13 (1) : 9 ~ 36
2. [단행본] - 서보혁 / 2012 /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 통일연구원 : 203 ~ 24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운철 / 2007 /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의 의미 / 정세와 정책 : 5 ~ 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우 / 2013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 국제지역연구 17 (2) : 95 ~ 1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경환 / 2013 /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통일전략 13 (1) : 9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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